이혼전문변호사 해외 선물에 투자하면 300% 이상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316명으로부터 101억원을 편취한 투자 리딩방 사기단 10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총책 30대 A씨 등 17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공범 20대 B씨 등 9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A씨 등은 2023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9개월간 무료 주식정보 제공업체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가짜 투자 리딩방을 만들어 316명으로부터 10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등은 인천과 대전 등 4곳에 콜센터 사무실을 열고, 총책과 콜센터 팀장, 피해자 모집·유인책, 자금 세탁책, 대포통장 제공책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리딩방 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 등은 외국의 명의 대포폰에 텔레그램으로만 연락했다.조사 결과, A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해외 선물에 투자하면 300%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별개의 법인이라도 두 회사 간 인사이동이 자유롭고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등 ‘경영상 일체’를 이뤘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인 미만으로 운영되는 회사여도 경영상 연관성이 큰 다른 회사가 있을 경우 두 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국내 여행업 업체인 A사는 같은 회사에 함께 인수된 B사의 한국영업소와 2019년부터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해외 호텔을 확보해 여행사를 상대로 판매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했다. 그러던 중 A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업계 불황’ 등을 이유로 2016년부터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C씨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당시 A사 직원은 3명이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기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