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동된 포고령을 방첩사령부가 작성했다고 밝혔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11시20분쯤 언론에 배포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지시해 작성됐다.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 장교들에게 포고령 1호 작성을 시켰고, 장교들은 지난 2018년 기무사 계엄 문건을 참고해 포고령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포고령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의 제5항을 추가한 것으로 제외하고는 2018년 계엄 문건 포고령과 크게 다르지 않다.포고령 작성과 발표 절차는 기획, 작성, 법무검토 등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지난 3일 비상계엄 포고령은 이를 무시하고 작성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가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비상계엄 사태로 무기한 연기했던 정책 발표 일정을 하루 만에 다시 잡은 것으로, 일단 정부는 기능을 정상화하고 소임에 충실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회의는 전날 오전 열리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폭풍으로 무기한 연기됐다가 이날 개최됐다. 국무위원들이 전원 사의를 표하고 국회가 대통령 탄핵 절차를 밟는 등 거센 후폭풍 속에서도 예정된 정책 발표는 일단 하겠다는 기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방안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날인 지난 2일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외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12·3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 사회에서도 “비이성적이고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정지시키지 못하면 또 극단적인 일을 벌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AFP통신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지극히 비이성적이고 충동적이며 불합리한 결정”이라면서도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자, 이 사건이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어 그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강력하고, 국민은 용감하고 현명하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어처구니없는 군사 쿠데타 시도가 그렇게 빨리 실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도 “현재 상황은 우리나라나 민주주의에 뿌리는 내린 문제가 아니며,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에 우연히 침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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