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영국 일간 가디언이 6일(현지시간)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K팝과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로 세계를 사로잡았던 한국의 두 얼굴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가디언은 “소프트파워 패권을 둘러싼 세계적 전투에서 한국은 최근 몇 년간 확실한 승자였다”며 “BTS를 필두로 한 한류는 세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이 나라를 문화적 거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신문은 “하지만 이달 말 넷플릭스에 공개될 <오징어게임> 시즌 2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근절하고 정치적 반대자를 물리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자 현실판 디스토피아가 끼어들었다”고 썼다.이어 “K팝의 긍정적인 분위기에 더 익숙한 세계 시민들은 한국의 또 다른 얼굴을 실시간 목격했다”며 “계엄 선포는 노년층에게는 군사 독재자가 국가를 통치하고 민주주의 활동가가 거리에서 총탄에 맞아 죽던 시대의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신문은 한국인들이 이번 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야당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탄핵 물살이 거세졌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4일 윤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뿐더러, 군을 동원해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 한 윤 대통령의 행위는 ‘내란’에 준한다고 비판했다. 헌법은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하면 임기와 상관없이 형사 소추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현행법상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수사기관은 경찰뿐이다.법조계 “국회의사당에 군 결집시킨 윤석열, 내란미수죄 의율 가능”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23분 무렵 생방송 긴급 담화 형식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공표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 헌법이 명시한 절차를 따랐는지 불분명하다. 헌법 제77조 4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렇지만 대통령에게 이런 통고를 받았다는 국회의원은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조차 “저도 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 군의 수사 인력이 합류했다.국방부는 7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검찰과의 합동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본부에 군검사 5명을 포함해 총 12명 규모의 인원을 파견했다”고 밝혔다.이번 군검사 등 파견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은 군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은 군의 수사기관에 있다. 또 군검사 등이 군의 지휘·작전 계통과 조직 구조 등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 등이 수사 대상이다.국방부는 파견 군검사들을 각 군의 검찰단에서 차출했다. 국방부검찰단 소속은 배제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수사 대상에 오른 만큼, 장관 직속 기관인 국방부검찰단이 수사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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