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심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재산분할해야 한다고 결정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7월8일 최 회장이 서울고법 2심 판결 선고에 불복해 낸 상고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40일)인 이달 8일까지 기각 결정을 하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이 지나면서 이번 소송은 자동으로 심리가 진행되게 됐다. 이 사건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맡고 있다.대법원 심리에서는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볼 것이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법상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다. 결혼 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
국내에서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백일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올해 백일해가 크게 유행하고 있어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1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백일해로 입원 치료를 받던 생후 2개월 미만의 영아가 지난 4일 사망했다. 이 영아는 기침, 가래 등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지난달 31일 백일해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악화됐다. 생후 2개월 무렵 받는 백일해 1차 예방접종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였다.질병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11년부터 백일해 사망자 수를 집계하고 있다. 국내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백일해는 보르데텔라균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이다. 이름은 100일 동안 기침(해·咳)을 할 정도로 증상이 오래 간다는 데서 유래했다. 잠복기는 4~21일(평균 7~10일)이며 주요 증상은 발작적인 기침과 ‘웁’하는 숨소리를 보이는 것이다.올해 백일해 전세계적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을 두고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을 향한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핵심을 벗어난 미흡한 회담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도 ‘대통령의 약속’을 실천하는 데 집중하자며 비판을 자제한 것이다. 여권 분열을 통해 공멸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비판도 환영도 할 수 없는 한 대표의 난감한 처지를 보여준다는 분석도 있다.한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 대통령의 전날 담화·회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담화·회견을 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한 대표는 “대통령께서 어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쇄신,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하셨다”며 윤 대통령이 자신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다는 취지로 적었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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