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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1-13 00:17본문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빼돌리고 이에 항의하자 보복조치까지 한 선박용에어컨 제조업체 하이에어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기술 유용행위 관련 사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고 법인·대표이사가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이에어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술유용 관련 사건 중 과징금 액수로는 역대 최대다. 또 공정위는 하이에어코리아 법인과 대표이사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하이에어코리아는 선박용 에어컨, 댐퍼 등 공기정화·조절 장비를 제조해 국내외 대형 조선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자다. 국내시장의 98%, 세계시장의 4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하이에어코리아는 2020년 생산 원가 절감을 위해 2015년부터 하도급 거래를 해오던 중소 하도급업체 A사의 도면을 빼돌려 유사한 제품을 자체 개발했다. A사는 2022년 7월 하이에어코리아 생산공장에 방문했다가 기술...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다. 민주주의를 무시한 결과다. 총선결과에 대한 승복, 야당과의 대화와 협치, 여당 대표의 국정쇄신 요구 수용 같은 것들은 물론 대통령이 보여주어야 할 민주주의적 자세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민주주의는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것이다.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는 민주적 태도다.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48.56%, 이재명 후보는 47.83%를 득표했다. 격차는 불과 0.73%포인트, 총투표수 3400만표에서 차이는 24만7000여표였다. 무효표가 30만표로 두 후보의 격차보다 더 많았다. 이 결과를 운동경기로 본다면 승패가 확실하다. 동점이 아닌 이상, 두 팀 중 한 팀이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게임은 ‘민주주의’다. 민주주의에서 결과에 대한 해석은 열려 있다.한국이나 미국에서는 아마도 승자와 패자를 금방 구분할 것이다. 그러나 유럽의 유권자들에게 이런 결과를 보여주면 해석이 좀 다를 수 있다. ‘비긴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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