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지난해 감사원이 KBS에 통보한 “TV수상기 미등록 세대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수신료를 환급하라”고 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KBS가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7일 박민 KBS 사장과 KBS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재심의 기각 결정 등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이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판결이다.지난해 감사원은 KBS 수신료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2011년부터 2022년 9월까지 KBS가 초과 징수한 수신료 약 7억6287만원을 환급하라고 통보했다. 법제처 등이 TV수상기를 미등록한 세대에 대해서는 1년치 이상의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KBS가 내부 법률자문에 기반해 부당하게 수신료를 초과 징수해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KBS는 TV수상기가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소지’ 시점을 기준으로 수신료를 부과할 ...
전북 김제에 있는 한 특장차 제조공장에서 30대 이주노동자가 기계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8일 김제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분쯤 김제시 백산면의 한 특장차 제조공장에서 30대 몽골 출신 A씨가 고소 작업대와 장비 운반기계 사이에 가슴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A씨는 현장에서 구조됐을 당시 동료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숨졌다.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전 원도심에 자리한 ‘트래블라운지’가 여행객을 위한 더 넓고 편안한 공간으로 새롭게 꾸며졌다.대전시는 동구 중동에 있는 트래블라운지를 ‘쇼핑트래블라운지’로 새단장 했다고 12일 밝혔다.대전역과 옛 충남도청 사이 중앙로에 위치한 트래블라운지는 대전을 찾는 여행객에게 여행 정보 등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대전시는 이곳을 여행객을 위한 관광·쇼핑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이름을 바꾸고 지역 캐릭터 상품 등을 판매하는 ‘굿즈샵’ 규모를 두 배로 늘려 판매 상품을 다양화 했다.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즉시 환급 사후 면세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고, 짐 보관 서비스 등을 확대해 여행객 이용 편의를 높였다.대전시는 향후 지역 대표 캐릭터인 꿈돌이와 다양한 관광자원을 테마로 젊은층이 선호할만한 굿즈를 추가 개발해 쇼핑트래블라운지 등에서 판매할 예정이다.다음달부터는 ‘꿀잼대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굿즈 픽업 예약 서비스’도 도입·운영한다.쇼핑트래블라운지에서는 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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