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올해도 큰 폭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세수오차가 국정감사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10월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정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약자와 취약한 주체들에게 국가가 떠넘기는 일은 절대로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기재부는 지난 9월26일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을 발표하여 국세 수입 부족 원인을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으로 진단하고, 전문기관을 세수추계의 모든 단계에 참여시키면서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2021년 대규모 초과세수 발생 때도 기재부는 유사한 개선방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세수오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진단과 처방이 잘못되었거나 개선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물론 수출의존도가 높고 복합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
지역화폐인 인천 e음카드 사용이 반 토막 난 것으로 파악됐다.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문세종 의원은 인천시로부터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인천e음카드 사용자는 80만 5722명, 결제액은 2033억원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2022년 사용자 176만 5912명, 결제액 5215억원보다 절반 넘게 줄어든 것이다.인천 e음 카드 사용자가 줄어들면서 사용하지 못한 캐시백 예산인 ‘불용액’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39억원으로 5%에 불과했던 불용액은 2023년 173억원 9%로 늘었다. 지난 9월 불용액은 408억원으로 캐시백 예산의 30%에 달한다.문 의원은 인천 e음카드 사용이 이처럼 줄어든 것은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이후 10% 캐시백 혜택의 축소와 캐시백 예산 축소, 가맹점 연매출액에 따른 캐시백 차등 지급, 캐시백 지급 한도액 축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문 의원은 “민선 7기에 비해 민선 8기 인천 e음카드 사용자와 결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