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법관의 관료화를 타파하기 위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와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 이원화’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대폭 손질하겠다고 공지한 이후 법원 내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지법 일부 법관대표들은 ‘법원장·법관 인사제도’ 문제를 오는 9일 열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정식 회의안건으로 올렸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도 이 문제를 정식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 일부 법관대표들은 법원행정처의 법원장 보임 절차 공지에 대해 일방적인 조치라고 비판하면서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 표명 의안’을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올렸다고 지난달 29일 법원내부망(코트넷)에 밝혔다. 이들은 “행정처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견을 묻지 않고 새 법원장 보임 절차를 공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 공지함에 앞서 충분한 기한을 두고 법관대표회의의 의견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이어 행정처가 법원장 보...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 예정이었던 울프 크리스터손 스웨덴 총리가 회담을 연기한다고 밝혔다.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웨덴 총리는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 “최근 상황을 감안해 방문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오늘 아침 한국과 접촉했으며 앞으로 새로운 방문 일정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크리스터손 총리는 5~7일 한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할 예정이었다.윤 대통령이 전날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해제한 이후 각국도 한국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도 차질을 빚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한의원연맹이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의 방한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한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은 핵 억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던 국방 고위급 회담을 연기했다”고 밝혔다.해외 정상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일었다.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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