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사진)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인권위가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의 요구에 대해 “엉뚱한 주장”이라고 말했다.5일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들은 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직권조사에 착수할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남규선 상임위원은 “전날 오후 위원장을 찾아 지난 3일 있었던 계엄과 관련해 위원회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며 “인권위법에 따라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자 김 상임위원은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인권위법에 따라 (계엄 사태와 관련해) 진정 사건이 제기되더라도 각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느냐”고 반박했다. 김 상임위원이 근거로 제시한 인권위법 32조 1항은 재판 또는 수사기관 수사가 진행 중인 진정에 관해서는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이에 남 상임위원은 “김 상임위원은 윤(...
날씨가 쌀쌀해지면 자연스레 생각나는 간식들이 있다. 두꺼운 옷차림으로도 막을 수 없는 북극 추위를 이겨내게 하는 붕어빵, 군고구마, 어묵과 국물…. 한때에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먹거리들은 내심 겨울을 기대하게 한다. 지난달 29일 나무 위에 흰눈이 소복이 쌓여 있는 서울 중구 덕수궁 돌담길에 시민들의 언 손을 녹일 음식을 실은 간식 트럭이 찾아왔다.“문제 풀고 따뜻한 커피와 어묵 받아 가세요.” “혹시 제가 입고 있는 옷을 보면 무슨 직업이 떠오르나요?” “이제 슬슬 난방비가 걱정되시죠. 에너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삐 움직이는 시민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운 목소리의 주인공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다.이날 노조는 ‘윤석열이 틀렸다 노동자 시민이 옳다! 윤석열 정부 실정 거리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회는 건강보험, 공공의료, 국민연금, 에너지, 사회서비스, 상병수당, 철도·지하철, 비정규직, 특수고용·플랫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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