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중국이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0조 위안(약 1935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8일 국무원이 제출한 지방정부 부채 한도상향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중국 재정부는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늘리기 위해 3년간 6조 위안의 특별채권을 발행한다. 지방정부의 부채 한도는 2024년 말 기준 29조5200억 위안에서 35조5200억 위안으로 늘어난다.재정부는 올해부터 5년 동안 매년 지방정부 특별채권 중에서 8000억 위안을 부채 해결에 배정해 총 4조 위안을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와 교환하도록 한다. 숨겨진 부채를 채권 형식으로 전환하도록 해 지방정부가 시간을 두고 상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여기에 이번에 승인한 6조 위안 부채한도를 더하면 지방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은 10조 위안으로 늘어난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10조 위안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8% 남짓으로 2008년 글...
국가인권위원회 이충상 상임위원이 인권위에 사표를 제출했다.인권위 관계자는 8일 “이 상임위원이 지난 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서울 중부경찰서를 통해 의원면직 제한 사유 조회가 끝났으며, 이후는 인사과의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이 상임위원은 2022년 국민의힘 추천으로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돼 그해 10월21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를 1년여 남겨둔 상태에서 돌연 사표를 제출한 것이다.인권위는 이 상임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으로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특별감사를 벌여 지난 7월 ‘징계의결을 요구할 사안’이라는 결론의 보고서를 완성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상임위원에 대해 “정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조처 없이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인권위 관계자는 “사직 사유에 대해선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경향신문은 이날 사의 배경을 묻기 위해 이 상임위원에게 수차례 연락했으나 이 상임위원은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