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경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4일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한 대표)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해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말 또는 12월초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유 전 이사장은 이듬해 4월과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대표였다.한 대표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가짜뉴스라며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면서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유 전 이사장은 한 대표에 대한 명예...
이 “국무회의서 2~3명 반대”국회경비대 출입 통제에경찰청장 “계엄사령관 요청”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반란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정식 배당하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지시했다고 국회 현안질의에서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란’이라는 표현에 반발하며, 비상계엄 선포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국수본 안보수사단에 직접 배당을 했고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수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본부장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전 장관의 해외 도피설을 거론하자 “출국금지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안보수사단에 지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국회 현안질의 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이라는 표현에 강하게 반발하며 질의 시작 한 시간도...
도덕성 해이 논란을 일으킨 유욱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6일 한림원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기관 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유 원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지난달 29일 정기총회에서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후 징계 및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원장직에서 물러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림원은 또 “주무 부처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진행 중”이라며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림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윤리 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9월 유 원장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수차례 관용차를 골프 등 개인 일정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올해 1월 말레이시아 출장에서는 실제 열리지 않은 일정을 소화한 것처럼 부풀려 유 원장이 포함된 일행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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