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상임이사로 위촉되면서 야당과 문화예술계가 반발하고 있다. 예술계를 위축시킨 인사가 반성없이 서울시 산하 예술단체에 재기용됐다는 것이다.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지난 9월 서울시향이 낸 비상임이사 재공고에 지원했고 임원추천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지난 8일 서울시로부터 이사로 위촉됐다.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재임했다.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 문화예술계 인사 명단을 작성해 차별적으로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지난 1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뒤 형이 확정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 때 조 전 수석도 복권했다.복권 후 3개월도 안돼 서울시향 이사직에 오른 것으로,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채식주의자>로 지난달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도...
전교조 조합원들이 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사망한 인천 특수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과 특수교사 증원, 특수학급 증설 등을 촉구하고 있다.
국내 시민사회 법률 전문가들이 최근 유엔 사법독립 및 고문방지 특별보고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선별적 수사 등 한국 검찰의 권한남용적 행태를 지적하고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한은 지난 8일 유엔 사법정의 특별보고관인 마가렛 새터스웨이트 뉴욕대 교수와 고문방지 특별보고관 앨리스 질 에드워즈 박사에게 발송됐다. 청원 서명인 명부에는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와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하태훈 고려대 명예교수 등 15명이 이름을 올렸다.청원인들은 서한에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선별적, 권한남용적 기소가 공직에 있는 검사 및 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개인에 대한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를 야기하는 것에 대해 긴급한 개입을 요청하고자 한다”며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의 특별절차를 요청했다. 유엔 기구들은 각각의 위임 권한에 해당하는 권리 침해 혐의가 보고될 경우, 관련 정부에 긴급 청원 등의 서한을 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