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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218.♡.100.91)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2-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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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발동 가능 상황 “전쟁 또는 준하는 사변”으로 제한 해석박정희 정권 ‘부마민주항쟁 포고령’ 등에 “국민 탄압용” 법조계 “윤 대통령 계엄령도 병력 동원 요건과 안 맞아”법원은 역대 정권이 포고한 계엄령에 대해 잇따라 무효 판결을 내려왔다. 대법원은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령 포고 자체는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내용의 판례를 유지해왔다. 법조계에서는 이 판례에 비춰볼 때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행위도 위법·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대법원은 2018년 12월 박정희 정권의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 “계엄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조치였다”고 판결했다. 박정희 정권은 1972년 10월17일 유신체제를 선포하면서 전국에 비상계엄을 내렸는데, 대법원은 이 계엄 포고 자체가 위법해 무효라고 봤다. 이에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무죄로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당시 이런 판단을 내린 주심 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 시점과 관련해 “토요일(7일)에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어제 심야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탄핵 의결 시점은 토요일이 좋겠다는 의원들의 많은 의견 제시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7일에 국회에서 정말 총력을 기울여서 탄핵 의결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 “탄핵 표결에서 양심적인 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결연히 나설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까지 목표로 반인륜적인 헌법 위반을 한 행위에 국민의힘은 동조하겠다는 뜻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 등 야6당 소속 의원 190명,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은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개혁신당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 윤석열’로 규정하며 “탄핵 뿐 아니라 즉각 구속수감할 대상”이라고 밝혔다.개혁신당은 이날 긴급최고위에서 2가지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혁신당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초라도 빨리 대통령 윤석열을 끌어내릴 것을 국회의장과 300명 국회의원 모두에게 다시 호소한다”고도 했다.개혁신당은 “내란에 협조한 제2의 하나회 ‘충암회’ 일망타진을 촉구한다”며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을 등 계엄수족 3인방을 즉각 직무정지하고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개혁신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란 공범으로 윤석열과 함께 구속되길 바라지 않으신다면 즉시 탄핵 입장을 밝히라”며 “침몰하는 배, 난파선, 국민의힘에서 지금 탈출하라”고 촉구했다. 개혁신당은 그러면서 “또한번 국민이 거리로 쏟아져나와 엄동설한에 촛불을 들게 만들어선 안된다”며 “정치가 해결하자. 1초라도 빨리 탄핵합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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