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심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개최한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조태열 외교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 직전에 개최된 국무회의에는 국무위원 절반가량이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위원들이 의사정족수를 채울 만큼 모였다”고 말했다. 헌법 89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해제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윤 대통령, 한 총리와 19개 부처 장관(여성가족부 장관 공석)을 기준으로 20명이 총원이 돼 의사정족수는 11명이다. 국무회의 규정 6조는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날 국무회의가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법한 계엄이...
시민사회 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특검 수사 촉구에 관한 청원’을 제기했다.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고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이들은 윤 대통령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고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측은 “병력을 동원할 만큼 중대한 국가비상사태도 아니고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에 해당하는 사항도 전혀 없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는 헌법이 정한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다 할 수 없다”라고 했다.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라며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도록 정한 법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대통령 윤석열은 헌법 질서 파괴범죄인 내란죄를 범했다”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은 혼란 최소화를 위해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불참에 따라 자동폐기됐다.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 폐기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에 대한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한 바 있다. 혼란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표는 “계엄 선포 이후 오늘까지 상황에 대해 여당 대표로서 국민들꼐 대단히 송구하다”며 “계엄 선포 사태는 명백하고 심각한 위헌·위법 사태였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그래서 계엄을 막으려 제일 먼저 나섰고 관련 군 관계자를 직에서 배제하게 한 것이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기 등 거취를 당에 일임하게 해서 사실상 퇴진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윤 대통령 퇴진 등을) 오직 대한민국과 국민에 최선인 방식으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예측가능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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