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국민 바라보고 가겠다”면서 윤 대통령에 ‘탈당’만 요구 대권 유불리 따라 입장 번복‘국민 눈높이에 못 미쳐’ 지적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할 순 없다면서도 탄핵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탈당을 재차 주장했는데, 그가 강조하던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인의 대권플랜 가동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탄핵에 반대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로서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한 대표는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이번 사태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인 우리 당의 정신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했다. 또 “(전날 면담에서) 대통령...
정부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어획량을 정해 관리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적용 대상을 2028년까지 모든 어선으로 확대한다. 또 어업인들이 자신의 TAC 할당량을 매매하는 양도성개별할당제(ITQ)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해양수산부는 5일 이런 내용의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내놨다. 종합계획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감소와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TAC는 연근해에서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해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현재 15개 어종, 17개 업종에 적용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2028년까지 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업종(41개)의 어선에 대해 TAC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 TAC 내에서 쿼터를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개별할당제(ITQ)’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ITQ는 어업인들이 자신의 TAC 할당량을 매매하는 제도로, 할당량을 소진하지 ...
“국민 향해 총구, 대통령 책임 민주주의 후퇴 더 이상 안 돼” 감싸는 여당, 분노에 ‘기름’ 각계 시민단체 “퇴진” 목소리“옳지 않은 일을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야 세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요. 비상계엄도 옳지 않은 일이라 나왔습니다.”5일 오후 퇴근길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 대열에 합류한 직장인 이모씨(25)의 목소리는 의미심장했다. 집회 30분 전부터 와서 기다리다 참여했다는 이씨는 “학교에서 민주화 운동 역사를 배울 때나 나왔던 단어가 계엄인데 내가 사는 현실에서 들어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국민에게 총구를 향하게 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직장인 유후열씨(57)도 시민단체가 나눠준 촛불을 받아들고 구호를 외쳤다. 그는 “대통령 탄핵이든 자진 하야든 쉽지 않겠지만 시간이 될 때마다 광화문과 광장에 나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해서 나왔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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