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에 즉시 통고하지 않으면 계엄 선포를 무효로 하고, 계엄군에 의해 국회가 봉쇄될 경우 원격 영상회의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불법·위헌 계엄 방지 3법’이 발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재차 선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12·3 계엄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추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계엄군에 의해 국회 본회의장이 봉쇄될 경우 계엄 해제 안건에 한해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 해제 원격 회의법’(국회법 개정안) 등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진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0명이 공동발의했다.진 의원은 “국가 비상시에도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기능과 권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계엄 해제 안건에 한해 본회의 진행 방식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계엄을 선포한 이후 계엄군과...
느닷없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동력을 크게 잃었다. 정부가 추진해온 국정과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10개월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의대 증원 문제를 비롯해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중장기 개혁과 동해 심해 유전 탐사 사업 등이 모두 불투명해졌다.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은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집단사직한 전공의를 겨낭해 ‘의료인 처단’ 내용이 들어가면서 정부를 향한 의료계 적대감이 확산됐다. 의료계 화살은 의료개혁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로 몰리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의료개혁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 논의를 위해 열릴 예정이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개특위) 회의가 취소됐다. 의개특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비급여·실손 공정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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