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제도적으로 무력화한 건 국회였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의원 190명은 지난 3일 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경의 봉쇄를 뚫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190명 전원 찬성 의견으로 가결시켰다. 윤석열이 헌법을 유린하고 저항하는 시민들을 총·탱크로 깔아뭉개려 작정한 게 아니라면, 국회 결의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헌법 77조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국회는 이 절차에 따라 신속하면서도 차분하게 비상계엄 해제를 관철했다.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 보루임을 확인한 순간이었다.국회의 비상계엄 무력화는 여야 지도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판단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야당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소속 의원들을 진두지휘했다. 여당에선 원외인 한동훈 대표가 국회 현장을 ...
법관의 관료화를 타파하기 위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와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 이원화’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대폭 손질하겠다고 공지한 이후 법원 내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지법 일부 법관대표들은 ‘법원장·법관 인사제도’ 문제를 오는 9일 열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정식 회의안건으로 올렸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도 이 문제를 정식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 일부 법관대표들은 법원행정처의 법원장 보임 절차 공지에 대해 일방적인 조치라고 비판하면서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 표명 의안’을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올렸다고 지난달 29일 법원내부망(코트넷)에 밝혔다. 이들은 “행정처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견을 묻지 않고 새 법원장 보임 절차를 공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 공지함에 앞서 충분한 기한을 두고 법관대표회의의 의견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이어 행정처가 법원장 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5일 “지금까지 생각했던 방향으로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안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새로운 충격이 없는 한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정국으로 번지더라도 “과거 경험 보면,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준 건 제한적이었다”고 했다.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국 한은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시장 관련해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과 정치는 분리되어 있어서 (국가)신인도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가 6시간만에 이뤄져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환율이 확 올라갔던 게 떨어졌다”면서 “비상계엄이 없었던 상황까지 내려갈 때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 총재는 외국의 지인들이 전화와 이메일로 한국 소식을 많이 물어본다고 소개한 뒤 “해외에서 워낙 관심이 많다보니까 그냥 두면 오해가 오해를 증폭한다”며 “주요 외신하고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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