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알곤용접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정한 요건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법조계에서 의견이 나뉜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미 27년 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신군부의 1980년 5월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에 대해 “일종의 협박행위로서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1997년 4월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두환·노태우의 내란죄 등 사건’에서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신군부의 조치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내란이 꼭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한 것은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리고 이런 협박행위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형법 91조2항은 ‘국헌문란’을 “헌법...
지난가을이 역대 가장 더운 가을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가을은 9월 초 폭염과 9·11월의 많은 비, 11월 하순의 이례적 폭설 등으로 여러 신기록을 세운 가을로 기록됐다.기상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가을철 기후분석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기상청은 지난가을은 9월 초부터 이례적인 고온으로 시작해 전반적으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이어갔다고 했다.가을철 전국 평균기온은 16.8도로 평년(14.1도)보다 2.7도 높았다. 이는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1973년은 기상관측망을 전국적으로 대폭 확충한 시기다. 가을 고온 현상은 11월 중순까지 이어졌다. 기상청은 한국 주변 상공에 형성된 고기압성 흐름으로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높게 유지됐고, 한반도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된 것도 기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서울은 1948년 이후 76년 만에 9월 폭염이 발생했다. 강원 춘천은 1966년 기상관측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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