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윤석열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가 무산된 후 야6당이 힘을 모아 윤 대통령 탄핵에 나서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다.한 대표와 친한동훈(친한)계 여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에 앞장선 만큼 일각에선 탄핵 표결에 동참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선 윤 대통령 탄핵시 보수 재집권이 어려워지는 만큼 한 대표가 탄핵에는 동참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탄핵보다는 윤 대통령 탈당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사태 수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임기단축 개헌이나 김건희 특검법 수용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비상계엄 사태 후 한 대표가 4일 꺼낸 카드는 윤 대통령 자진 탈당이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내각 총사퇴, 국방부 장관 사퇴, 대통령 탈당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의총에 앞서 지도부가 참석하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나눴다. 하지만 의원총회...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목소리가 대학가를 뒤덮고 있다. 학생들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위헌적 비상계엄’이라며 민주주의 역사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5일 서울 시내 대학 곳곳에서는 학생과 교수·연구자의 시국선언이 잇따라 나왔다. 이화여대·홍익대·서울여대·숙명여대·건국대 등에서 각각 수십명에서 수백명씩 모여 시국선언을 발표했다.학생들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무너졌다고 입을 모았다.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국민과 언론의 자유를 빼앗고, 헌법을 위반한 윤 대통령 본인이 헌정 질서를 파괴한 반국가세력”이라고 밝혔다. 숙명여대 학생 2620명은 시국선언문에서 “공정과 자유 민주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말은 기만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수사조차 개시될 수 없도록 권력으로 비호한다”며 “이에 분노해 촛불을 든 국민에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총을 겨눴다. 더는 윤석열이 대통령일 수 없다”고 했다.비상계엄 사태 이전...
국내 헌법과 행정법 연구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시국성명서를 7일 발표했다.성명서에는 김하열 고려대 로스쿨 교수,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최계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 연구자 131명이 참여했다.성명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심야에 기습적으로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전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명백하게 위헌·위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을 벗어난 돌발행동으로 또 다시 헌정 중단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탄핵소추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 또 다른 돌발행위의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연구자들은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사실,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 병력을 동원하여 대응해야 할 만한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었다”고 했다.이어 “계엄 대상이 아닌 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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