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올초 업무계획으로 밝혔던 전세자금 대출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세대출은 DSR이 적용되지 않지만 가계부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언제라도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부채에 의존하는 사회를 고치겠다’고 공언했던 김 위원장의 가계부채 감축 의지에 의문이 제기된다.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세대출 DSR을 연내 시행해 보겠다고 하지 않았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세대출 DSR은 연내 ‘검토’한다고 연초에 말했다. 그 부분은 여전히 상황을 봐야된다”고 답했다. 이는 “언제 하겠다고 답변하기 어렵다”고 한 지난달 기자간담회 발언보다 더 후퇴한 것이다. 올해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사실상 연내에는 전세대출을 DSR에 편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는 금융위가 올초 발표했던 올해 업무계획과 다르다. 업무계획에는 “DSR 적용예외 사유를 면밀히 점검하고 적용...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청년안심주택 등 서울시 내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모바일지도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민들에게 공개된다.서울시는 공간정보시스템(GIS) 기반의 도시계획사업 모바일 지도시스템을 서울시와 자치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다며 12일 이같이 밝혔다.서울시 내에 다양한 도시계획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서울도시계획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등 플랫폼별로 분산 관리돼왔다. 한 지역에 어떤 사업들이 진행 중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 내용을 알 수 있는 웹페이지에 일일이 접속해 현황을 파악해야 했다.서울시는 모바일 지도시스템에 자치구·사업유형별 규모와 추진 현황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지도를 확대해 사업을 선택하면 사업 진행 구역이 표시되고, 사업 유형과 규모, 추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정 주소 주변의 도시계획사업이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볼 수 있다.서울시는 PC 버...
국내에서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백일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올해 백일해가 크게 유행하고 있어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1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백일해로 입원 치료를 받던 생후 2개월 미만의 영아가 지난 4일 사망했다. 이 영아는 기침, 가래 등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지난달 31일 백일해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악화됐다. 생후 2개월 무렵 받는 백일해 1차 예방접종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였다.질병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11년부터 백일해 사망자 수를 집계하고 있다. 국내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백일해는 보르데텔라균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이다. 이름은 100일 동안 기침(해·咳)을 할 정도로 증상이 오래 간다는 데서 유래했다. 잠복기는 4~21일(평균 7~10일)이며 주요 증상은 발작적인 기침과 ‘웁’하는 숨소리를 보이는 것이다.올해 백일해 전세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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