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은 “보복성으로 예산을 깎는 것”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및 의결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90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특활비는 다른 예산 항목과 달리 증빙 영수증이 필요 없고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도 않아 이른바 ‘쌈짓돈’으로 불려왔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특활비 전액 삭감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중간쯤 있는 검찰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6억9100만원도 내역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특활비와 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 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불법 추심으로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접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A씨는 지난 9월 전북 전주의 한 펜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8장 분량의 유서에는 딸에게 ‘죽어서도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 생에서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새끼 사랑한다’ 등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A씨는 또 ‘조 대리 90만원, 고 부장 40만원’ 등 A씨가 돈을 빌린 사채업자들의 이름과 액수를 빼곡히 적었다.A씨가 목숨을 끊은 이유는 불법 사채업자들의 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