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원내대표를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에 모이게 해 계엄해제요구안 표결을 방해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추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31분이 지난 오후 10시59분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했다. 한동훈 대표는 의원들에게 국회로 올 것을 지시했지만, 친윤석열(친윤)계 의원 대다수는 국회 밖 중앙당사에 모였다. 이 때문에 여당 의원 108명 중 18명만 계엄해제요구안 표결에 참여했다.추 원내대표는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통화한 것이 확인됐다고 SBS가 보도했다. SBS는 추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미리 얘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이 상황을 설명하고 짧게 통화가 끝났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정확한 통화 시점은 생각나지 않고 통...
발동 가능 상황 “전쟁 또는 준하는 사변”으로 제한 해석박정희 정권 ‘부마민주항쟁 포고령’ 등에 “국민 탄압용” 법조계 “윤 대통령 계엄령도 병력 동원 요건과 안 맞아”법원은 역대 정권이 포고한 계엄령에 대해 잇따라 무효 판결을 내려왔다. 대법원은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령 포고 자체는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내용의 판례를 유지해왔다. 법조계에서는 이 판례에 비춰볼 때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행위도 위법·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대법원은 2018년 12월 박정희 정권의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 “계엄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조치였다”고 판결했다. 박정희 정권은 1972년 10월17일 유신체제를 선포하면서 전국에 비상계엄을 내렸는데, 대법원은 이 계엄 포고 자체가 위법해 무효라고 봤다. 이에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무죄로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당시 이런 판단을 내린 주심 대...
붉은색 해병대 모자를 눌러쓴 해병대 예비역들이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표결 중인 국회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외치며 항의했다. 30대 초반의 젊은 예비역부터 머리가 희끗희끗한 고참 예비역까지 한목소리를 냈다.해병대예비역연대 소속 회원 60여명은 이날 오후 6시30분 이후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시위를 했다. 인파가 몰려들어 일대가 혼란을 빚자 이들은 “오와 열”을 외치며 충돌을 막았다. 또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통행로를 확보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도 했다.집회 주최 측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나오자 이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따라불렀다. 주최 측은 해병대 147기부터 1200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기수가 이날 집회에 참석했다고 알렸다.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채 상병 특검 등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지만,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며 “그러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말도 안 되는 내란 범죄가 벌어졌다. 국헌을 문란케 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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