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KBS 현직 이사들이 제기한 ‘신임 이사진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심문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기피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서울고법 행정 9-2부(재판장 김승주)는 지난 5일 방통위의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8일 확인됐다.앞서 KBS 이사 5명은 윤석열 대통령과 방통위가 KBS 이사진을 임명·추천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방통위는 담당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를 인용한 재판부라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며 기피신청을 제기했다.방통위의 기피신청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지난 9월12일 방통위가 신청한 기피 사건을 기각했다. 방통위는 즉각 항고했다.
제주도가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행정체제개편이 안갯속에 놓이게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이 큰 혼란에 빠지면서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논의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민투표 결정 등이 사실상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 주민투표를 위한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미뤄지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법률상 주민투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해 제주도에 요구해야 가능하다.제주도는 2026년 7월 3개의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출범을 목표로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해왔다. 이는 오영훈 제주지사가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공약 중 하나다.제주도는 앞서 2006년 7월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을 폐지하고 광역단체인 제주도만 두는 단층제가 됐다. 대신 자치입법·예산권이 없는 2개의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를 뒀다.기...
정치학자 573명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시국선언을 통해 “강의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를 불성립시킨 여당 의원들의 반민주적 행태를 교육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8일 시국선언문을 내고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재발의·통과시켜 헌정질서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주도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의심할 여지가 없는 내란이자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령”이라고 규정했다.이들은 “윤석열은 헌법이 규정한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계엄령으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위협했고 비상계엄조차 침범할 수 없는 국회를 해산하려 했다”며 “다행히도 깨어있는 시민들, 양심을 지킨 일선의 군인과 경찰,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윤석열의 내란은 실패했다”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은 응당 처벌되어야 하며 그것이 온 국민의 염원”이라며 “탄핵 이외의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질서 있는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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