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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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1-14 02:47본문
검찰이 13일 이태원 참사 당시 자신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을 직원에게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전 용산보건소장(59)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직원들이 문서를 부주의하게 결재했을 뿐 도착 시각이 틀렸는지 몰랐다며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최 전 소장 측은 직원에게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으며, 보고서에 적힌 문구를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유지했다. 기록이 허위 기재된 것에 대해서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하거나 공문서 전자기록 시스템에 허위 기록할 의도는 없었다”며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된 문서라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안일한 마음으...
8일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어선 금성호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밤샘수색이 진행됐지만,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다.9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야간 수색이 진행됐다. 야간 수색에는 함정과 어선 46척, 항공기 5대가 투입됐다. 해경에 따르면 조명탄 177발을 투하해 사고 해점을 중심으로 해수유동 예측 결과를 고려한 구역을 집중적으로 수색했으나 아직 발견된 실종자는 없었다.해경은 이날 오전 6시 이후부터 수색 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간 수색에는 함정과 어선 53척, 항공기 9대가 동원되며, 기상과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해경과 해군 협의 후, 수중 수색이 이뤄질 예정이다. 해안에서는 해경, 군, 소방, 경찰, 제주도 등에서 400여명이 동원돼 도보 또는 드론을 이용한 수색을 벌인다.부산 선적 129t급 대형 선망 어선인 135금성호는 8일 오전 4시 31분께에 침몰신고가 접수됐다. 승선원 27명(한국인 16, 인도네시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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