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영국 일간 가디언이 6일(현지시간)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K팝과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로 세계를 사로잡았던 한국의 두 얼굴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가디언은 “소프트파워 패권을 둘러싼 세계적 전투에서 한국은 최근 몇 년간 확실한 승자였다”며 “BTS를 필두로 한 한류는 세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이 나라를 문화적 거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신문은 “하지만 이달 말 넷플릭스에 공개될 <오징어게임> 시즌 2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근절하고 정치적 반대자를 물리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자 현실판 디스토피아가 끼어들었다”고 썼다.이어 “K팝의 긍정적인 분위기에 더 익숙한 세계 시민들은 한국의 또 다른 얼굴을 실시간 목격했다”며 “계엄 선포는 노년층에게는 군사 독재자가 국가를 통치하고 민주주의 활동가가 거리에서 총탄에 맞아 죽던 시대의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신문은 한국인들이 이번 사...
12·3 비상계엄 사태 사흘째인 5일 친윤석열(친윤)계가 본격적인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에 나섰다. “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해서”라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화와 유사한 논리로 야당에 근본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계엄사태에 대한 분노가 탄핵으로 이어질 경우 진보진영이 집권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한지 제대로 알리지 못해서 계엄이라는 있어선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면에서 스스로 반성하게 되고 비판하게 된다”며 “정부가 임기 2년 반을 넘기는 시점에 벌써 23번째 탄핵소추를 당하는 것은 역사상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발언을 마치며 울먹이고 훌쩍이기도 했다. 김 전 의원 측은 “계엄을 옹호한 건 아니다”라고 ...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짜리 12·3 비상계엄 선포는 명분과 절차상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다분하다는 지적을 받는다.헌법 77조 1항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한다.윤 대통령은 야당의 정치 행위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이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사법 업무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내년도 예산 감액안의 단독 처리를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을 농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야당 단독 감액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고 오는 10일까지 여야 간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감액안 처리 시도 자체가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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