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불투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으로 한국 경제 불확실성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고 하지만, 국무위원 상당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일부 국책 연구기관에서는 조기 대선을 대비해 주요 정책 과제를 검토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기획재정부는 연구·개발(R&D) 분야 예비타당성 제도 폐지를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R&D 예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마이 웨이’ 선택한 정부···시장은 흔들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1일 미래전략 콘퍼런스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긴급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F4)도 매일 열고 있다.그...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직무 배제 및 질서있는 조기 퇴진을 약속했지만 윤 대통령은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셈이다.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는 이상 여전히 군 통수권자이기도 하다. 계엄을 선포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인사권과 군 통수권을 그대로 행사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행안부는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면직을 이날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더 이상 국정의 공백과 혼란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도 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계속되고 있다. 계엄 사태 사흘째인 5일 김용현 국방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최병혁 주사우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보도된 미국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댐은 결국 무너질 것”이라며 “우리는 피 흘리지 않는 혁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NYT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어선인 국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투표에 부칠 계획을 언급하면서 “그가 탄핵당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더 많은 사람이 점점 더 열정적으로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까지 끝내려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윤 대통령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났다. 그래서 절대 군주, 왕이 되려고 했다”며 “그가 한 일은 너무 터무니없어서 사람들은 그가 제정신인지 의심할 정도였다”고 전했다.이 대표는 3일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국회로 간 과정을 설명하며 전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한 점을 언급했다. 그는 “군에 체포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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