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올해도 큰 폭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세수오차가 국정감사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10월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정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약자와 취약한 주체들에게 국가가 떠넘기는 일은 절대로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기재부는 지난 9월26일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을 발표하여 국세 수입 부족 원인을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으로 진단하고, 전문기관을 세수추계의 모든 단계에 참여시키면서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2021년 대규모 초과세수 발생 때도 기재부는 유사한 개선방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세수오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진단과 처방이 잘못되었거나 개선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물론 수출의존도가 높고 복합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
대전시가 연말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화폐인 ‘대전사랑카드’와 상생배달 플랫폼 ‘땡겨요’ 이벤트를 진행한다.대전시는 연말까지 대전사랑카드 정책수당 지급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정책수당 지급 이벤트는 가맹점에서 대전사랑카드를 10만원 이상 사용하면 1만원을 정책수당으로 돌려주는 행사다.대전사랑카드 정책수당 지급 이벤트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두 차례로 나눠 진행한다. 15일씩 진행되는 1·2차 이벤트 기간에 각각 선착순 1만5000명에게 정책수당을 지급하며, 두 차례 모두 참여하면 1인당 최대 2만원의 정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대전사랑카드가맹점에서 기간 내 합산 10만원 이상을 사용하면 자동 응모되며, 정책수당은 이벤트 기간이 끝난 후에 지급한다.대전시는 상생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땡겨요에서도 소비 촉진 이벤트를 진행한다. 다음달 16일까지 땡겨요에서 1만5000원 이상을 사용하면 최대 1만원의 할인쿠폰과 배달비 30...
현대건설이 차세대 송전기술을 앞세워 사우디아라비아 초대형 송전선로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현대건설은 11일(현지시간)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위치한 사우디 전력청(SEC)에서 ‘사우디 리야드-쿠드미 500kV 초고압직류 송전선로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주액 규모만 7억2500만 달러(한화 약 1조원)로, 이는 사우디 전력망 구축사업 진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리야드-쿠드미 송전선로 건설공사’는 리야드에 위치한 PP14(복합화력발전소)에서 남부 해안의 쿠드미 지역을 잇는 총 1089㎞의 초고압직류송전선로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현대건설은 쿠드미 지역에 인접한 369㎞ 길이 1구간을 담당한다. 2027년 1월 완공예정이다.초고압직류(HVDC) 송전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교류(AC)전력을 고압 직류(DC)로 변환해 목적지까지 전달하는 기술이다. 교류 송전에 비해 원거리 송전에 따른 에너지 손실이 적고, 안정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