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티비 인사혁신처가 감사원·방송통신위원회·검찰청 등에 보낸 공문에서 국가공무원법을 언급하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가 주도하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국민투표에 사실상 참여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야당에서는 “공포감을 조성해 퇴진 촉구 투표 불참을 압박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 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련 근무기강 확립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배포했다.인사혁신처는 이 공문에서 전공노의 윤 대통령 퇴진 촉구 국민투표 참여 선언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해 각급 기관에서는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국가공무원법상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등 각종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고 적었다.인사혁신처는 이어 “국가공무원법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12일(현지시간) 발탁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머스크가 미국 기업가 비벡 라와스와미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 것이라며 “이 두 멋진 미국인은 함께 우리 행정부가 정부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와 낭비적 지출을 줄이며, ‘미국 구하기’(Save America) 운동에 필수적인 연방 기관 구조조정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공개 연설에서 “연방 정부 전체의 재정 및 성과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과감한 개혁 권고안을 제시하는 정부효율성위원회(Government efficiency commission)를 만들 것”이라면서 머스크가 해당 위원회를 맡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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