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탐정사무소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5시간 앞두고 발표한 대국민 담화의 핵심 내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동한 뒤 공동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을 자신이 속한 정당에 일임한다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한다.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처럼 스스로 물러나지 않거나 탄핵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발언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학자들은 지적한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대통령 권한을 일임하는 건 법에 규정된...
국가정보원 신임 1차장으로 오호룡 전 국정원 특별보좌관(64)이 임명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홍장원 1차장의 후임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도 인사권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국정원은 “지난 6일 홍장원 전 1차장 후임으로 오호룡 현 특별보좌관이 임명됐다”고 8일 밝혔다. 오 신임 1차장은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한 뒤 국정원에서 30여년 간 일했다. 국정원은 오 신임 1차장에 대해 “해외 정보수집, 대외협력 등 해외 분야 업무에만 종사한 순수 정보맨”이라며 “풍부한 현장경험과 지휘역량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안보 이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6일 홍 전 차장은 국회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홍 전 차장은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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