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장기렌트카 배달수수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지난 4개월간 11번 만났지만 결국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결렬됐다.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11일까지 상생안을 한 차례 더 보완할 것을 요청했지만, 입장 차가 커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합의가 결렬되면 입법을 통한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 수순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한제가 도입되더라도 실효성 확보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 상생협의체의 시작부터 끝까지 쟁점 중심으로 짚어봤다.점주가 플랫폼에 지급하는 배달수수료는 ‘중개 비용’이다. 소비자들이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 ‘플랫폼 이용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판매자(점주)로부터 떼간다.현재 배달 3사(배민·쿠팡이츠·요기요) 모두 플랫폼이 직접 배달을 하고 주문금액 일부를 떼가는 정률형 방식을 택하고 있다. 수수료율은 9.7~9.8%로, 음식값의 약 10분의 1이 배달앱에 돌아가는 셈이다. 이와 별...
유승민 전 의원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두고 “국민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사과와 쇄신책을 기대했는데 대통령은 ‘자기 여자’를 비호하기에 바빴다”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건심’이 민심을 이겼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또 “역시 ‘상남자’였다”며 “어제 회견에서 대통령은 ‘자기 여자를 끝까지 보호하는 상남자의 도리’를 다했다”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궤변이 난무했다”면서 “공천개입과 국정농단은 국어사전의 정의를 다시 써야 할 판”이라고 했다.유 전 의원은 이어 “육영수 여사도 청와대 야당 노릇을 했는데 왜 ‘순진한 김여사’를 악마화하느냐며 갑자기 육 여사를 끌어와 김 여사를 같은 반열에 올린다”면서 “본인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검의 수사팀장이었는데 ‘김 여사 특검은 헌법위반’이라며 헌재 결정까지 뒤집는다”고 지적했다.또한 “본인의 공천개입 육성을 국민이 다 들었는데 ‘공천 얘기...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강혜경이 쌓은 거짓 산이 하나씩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오전 10시쯤 창원지검 청사로 들어간 명씨는 오후 6시쯤 조사를 마치고 청사 밖을 나왔다.그는 조사받고 나온 뒤 취재진이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지 묻자 “이 사건은 거짓의 산이 2개 있다”며 “뉴스토마토와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가 쌓은 (거짓) 산들이 앞으로 하나씩 조사받으면서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또 “민주공화국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민 눈과 귀를 가리는 거짓 보도와 이를 퍼 나르는 방송 패널들은 우리 시대의 십상시”라고 했다.이후 취재진이 ‘대통령 취임 후 소통하신 적 있는지’ ‘김 여사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등을 묻자 “내일 또 조사가 있어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당초 조사가 길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명씨의 건강상 이유로 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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