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세입자가 원할 경우 계약갱신을 무제한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발의했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자동 철회됐다. 임대인들을 중심으로 해당 법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제안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일부 의원들이 서명을 철회하면서다. 이 법안에는 윤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야당(더불어민주당 6명·진보당 3명·조국혁신당 1명) 의원들이 서명했었다.해프닝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부동산 업계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의미심장하게 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현 집권세력의 붕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벌써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을 경우에 대한 전망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집 값 폭등 등 과거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가 부동산 정책으로 꼽히고 있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강희창 한국임대인연합회장은 10일 통화에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제한으로 주면 임차인들에게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내란 수괴) 주요 역할을 분담하고 책임진 추경호 원내대표와 이에 합세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란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겨냥해 ‘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당이 조직적으로 국헌 문란 행위에 가담했다면 정당 해산 사유인 위헌정당이라는 것이 판례”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당시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언급했다. 그는 “(추 원내대표가) 당사로 모이라고 자꾸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 아닌가. (당시) 이미 의결정족수 150명을 넘은 상태인데도 표결을 못했던 이유는 국민의힘 측이 표결 시간을 뒤로 미뤄달라 요구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런저런 사정을 종합하면 사실상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는 역할을 사전에 맡은 것 아니냐...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박 지사는 10일 도정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비상계엄 조건에 합당한지 부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아주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며, 누구든지 헌법을 위반한 일을 했다면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야당은 탄핵을, 여당은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며 “퇴진 방법에 대해서는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 지사 등 12명 광역단체장으로 구성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계엄 해제 직후 지난 4일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공동입장문을 낸데 이어 지난 6일에는 ‘탄핵을 반대한다’는 공동입장문을 냈다.박 지사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에 소신을 밝히지 않은 데 대해 “비상계엄 당시 잘했다, 못했다는 입장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