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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1-16 03:24본문
법원이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과 충돌해 연행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집회에서 충돌이 발생한 직후 “민주노총이 불법 집회를 사전에 기획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시민사회의 윤 정권 비판 움직임에 강경 대응 기조를 보이면서 무리하게 구속을 시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박모씨(42), 강모씨(4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피의자가 범죄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0일(현지시간) ‘국경 차르’에 톰 호먼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사진)을 임명했다. 새 내각 1호 인사로 국경 관리 및 이민 정책 총괄을 선택한 것에서 취임 첫날부터 미등록 이주자 강제추방 등 강경 이민 정책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국경 통제의 강력한 옹호자인 호먼 전 국장이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하게 될 것을 알려서 기쁘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호먼은 불법 체류자를 본국으로 추방하는 일을 총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먼 전 국장은 ICE 재직 시절인 2017년 ‘가족 생이별’ 등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된 미등록 이주자 강제추방을 주도한 인물이다. 호먼 전 국장은 최근 CBS 인터뷰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강제추방 공약과 관련해 “가족들이 함께 추방될 수 있다”면서 “이웃을 대규모로 쓸어버리거나 수용소를 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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