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경찰 조사 때 빠트리지 않게 미리 체크리스트 작성해야” 죄명 찾기 알고리즘도 담겨 사후 대처법 알기 쉽게 기술“경찰서부터 가면 되는 거야? 가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에게 형사소송 절차는 높은 장벽이다. 당장 법률 지원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면 신고나 고소를 하기가 더 어렵다. 그런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는 당신이 신고나 고소를 해서가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라고 위로를 건네며 증거 확보부터 신고, 수사에 이르기까지 지침을 전하는 가이드북이 나왔다.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에서 13일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수사절차 가이드북- 피해자 노트>(사진) 발간 기념 설명회가 열렸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제작된 것은 처음이다.책에선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라고 조언한다. 온라인 대화방이 ...
일종의 블랙홀이 갑자기 등장해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한국 사회가 한 달간 요동을 쳤다. 수많은 의견과 축하의 메시지가 쏟아져 나왔다. 나 역시 그가 가장 유명한 상을 타게 되어 기뻤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 사회의 열렬한 반응을 냉정하게 평가할 공간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문제적이라고 생각한 것은 지나친 국가와 국적 중심의 사고방식이다. 현직 대통령은 ‘국가적 경사’라고 규정했고 많은 사람은 자신이 ‘한국인’인 게 자랑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노벨 문학상 보유국’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노벨상은 개별 작가에게 주는 것이지 ‘국가대표’ 문인에게 수여하는 것은 아닌데도 말이다. 타국과의, 특히 일본과의 비교도 흔한 반응이었다. 오에 겐자부로 등 두 명의 수상자를 ‘배출’한 나라에 견주어 이제 한국문학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자부심과 그것에 기초한 애국심이 대단하다.‘글쎄 과연 그럴까?’라고 묻는 사람은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