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이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선거법 먹튀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조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은 선거비를 반환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31억원을 미반환한 사례처럼 지난 16년간 77명의 선거사범이 190억원을 미반환하고 있으며 이를 강제할 장치도 미비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선거사범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 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불법 추심으로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접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A씨는 지난 9월 전북 전주의 한 펜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8장 분량의 유서에는 딸에게 ‘죽어서도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 생에서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새끼 사랑한다’ 등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A씨는 또 ‘조 대리 90만원, 고 부장 40만원’ 등 A씨가 돈을 빌린 사채업자들의 이름과 액수를 빼곡히 적었다.A씨가 목숨을 끊은 이유는 불법 사채업자들의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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