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노동계와 야권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정기국회 핵심 입법과제로 제시했다.한국노총·민주노총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기국회 핵심 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양대노총의 핵심 입법과제는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소한의 과제를 선별한 것이다. 향후 입법을 위한 공동 대응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5당도 참여했다.양대노총이 꼽은 핵심 입법과제는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사회보험 전면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간접고용 고용안정 및 중간착취 철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향상 및 연금수급 연령과 정년 격차 해소, 의료·돌봄 공공성 확보 및 종사자 권리보장 등 7가지다.하청 노동자가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
북한 매체가 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최선희 외무상의 회동을 보도했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고 있는 최 외무상이 지난 4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났다고 밝혔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보내는 “뜨거운 동지적 인사”를 최 외무상이 정중히 전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해드릴 것”을 최 외무상에게 부탁했다.신문은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부단히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많은 사업들과 관련해 훌륭한 담화가 진행됐다”라며 “새로운 전면적 발전 궤도 위에 올라선 조·로(북·러) 친선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려는 의지가 재확인됐다”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최 외무상을 매개로 북·러 정상이 간접적인 의사소통을 한 것”이라며 북·러가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이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
2019년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해 교단으로부터 ‘정직 2년’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가 제기한 징계 무효 소송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이 목사 측은 ‘교리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1심 판단에 반박하며 이 목사에 대한 권리 침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7일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를 상대로 낸 정직 2년 징계 처분 무효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을 진행했다.이 목사는 2019년 8월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해 감리회 재판에 넘겨졌다. 감리회 경기연회 총회재판위원회는 이 목사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인 ‘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2020년 10월 정직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 목사는 지난해 2월 법원에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1심은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내용을 검토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각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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