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홈타이 한국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조활동을 방해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가 나왔다.ILO가 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408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결사의자유위원회는 건설노조가 2022년 10월 한국 정부가 ILO 헌장상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진정의 쟁점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다.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요구가 정당한 단체교섭 대상인지 여부, 공정위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구성된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활동을 제한한 점, 건설노조가 현장별 교섭에서 사용자 압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신고한 활동을 형사범죄화한 점이다.건설노조는 그간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요구가 정당한 단체교섭 대상이라고 주장해왔다. 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는 건설업 특성과 사용자들이 조합원 채용을 배제하는 경향을 고려할 때 협상을 통해 조합원 고용 기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국내 정치권에서도 이번 선거 결과가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파병이나 무기 지원에 반대해온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당선인의 ‘종전 추진’ 가능성을 거론하며 정부가 지원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해 국제 정세와 한·미 관계에도 거대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당장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러시아와 담판을 벌여 빠른 종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이런 마당에 우리 정부가 섣불리 파병이나 무기 지원을 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설레발치지 말고 파병과 무기 지원 계획 모두 중단하라. 그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전날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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